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최초 상담부터 직접진행하며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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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 무죄
도주치샹죄(뺑소니)로 기소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미인지 등 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무죄 변호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피고인 도주치상 죄 무죄, 교특법(치상) 공소기각 판결.
사기죄 검찰 무혐의 처분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를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의 무혐의 적극 변호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 무죄
수회 동종, 이종 전과 있는 피고인 수억원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임금 퇴직금 등 무죄를 주장,허은경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무죄 판결 받음!
나머지 인정 부분 또한 동일 전과 있음에도 양형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으로 종결.
뺑소니 무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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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마음다해 허은경 변호사가 변론하여 무죄 판결 받음
그 후 '무죄판결'을 이유로 국가에 형사 보상 청구하여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받음 !
특수절도죄 무죄
절도죄로 범죄경력 있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 후 재판진행 중에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피고인의 특수절도죄 무죄판결
권리행사방해죄 불기소 처분
대부업체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된 직후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 동행. 피의자의 무혐의 적극 변호
검찰의 불기소(각하)처분으로 종결.
사기죄 항소심 승소. 구속피고인 석방
사기죄로 1심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항소. 항소심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마음다해 허은경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징역형 원심파기, 벌금형으로 선고일에 피고인 석방.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감.
마약(향정) 기소유예 처분
마약(향정)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보이스피싱범행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사기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음주운전 (6회) 벌금형
과거 5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과 , 마약(향정)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너무 많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의 양형 적극적으로 변호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이번에 한하여 판사님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 종결.
보이스피싱(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구속피고인 석방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구속되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받던 중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선처받아 벌금 300만원 선고.
선고일에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석방되어 가족과 함께 집에 돌아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과거 6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과 , 수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없는 상황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무려 7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와 그로인해 면허취소 상황 중 범행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상황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이번에 한하여 판사님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종결.
0.217% 음주운전(3회이상) 집행유예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있는 피고인이 알코올농도 0.217% 만취상황에서 운전 중 적발
피고인은 윤창호법 도교법 개정 이후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차례 동종전과있는 와중에 너무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만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람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이번에 한하여 판사님이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선고
사기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절도죄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종결)
수차례 절도로 현장에서 검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수사 받기 전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의뢰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에서
마음다해 허은경 대표변호사 동석
피의자 적극 변호, 피해자와 합의될 수 있게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의자 심리상담결과 및 정신과 전문의 진당서 등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께서 스스로 유죄 인정하나,
검찰의 절도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단계(경찰조사 받기 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 고소된 사실관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장 열람 등 절차를 통해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허은경 대표변호사 동석
피의자 적극 변호
수사기관측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가 참고인조사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될 수 있도록 조력.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폭행죄 공소기각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를 수회 폭행, 감금,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일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
피해자 합의거부 및 연락두절 상황에서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가 변호를 맡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높은 형량의 처벌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피고인의 교화를 약속하며 극적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
사기죄 집행유예
수백여차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있는 자가 또 다시 동일 사기 범행으로 기소
재판부의 선처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 수사에 불출석하고 연락두절되어 채포되었으며, 수 백여 건의 사기로 수 건이 병합되어 재판받던 중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가 변호를 맡음
어린나이에 가출을 한 피고인이 모텔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현재 임신중에 있어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
집행유예 선고받아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감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과거 특수폭행 등 범죄 전과 있던 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공무원과의 적극적인 합의 등
피고인의 양형사유 변호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이번에 한하여 판사님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 종결.
절도죄 집행유예
절도죄로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이 있던 자가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선처받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사기죄 구속되어있던 피고인 벌금형(300만원)으로 석방 성공
과거 수회 동종 사기 전과 있던 자가 다시 수인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받음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공소장에 과다하게 피해액 관련 입증자료, 양형관련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마음다해 허은경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피고인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감.
교특법(치상) 검사항소 기각 승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일으킨 피고인
1심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하
피고인은 직업상 이유로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변호로
벌금200만원 선고
이에 검사는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또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 변호로 검사항소 기각 승소!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 150만원
보이스피싱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약식 벌금 150만원 처분으로 종결.
절도죄 집행유예
절도죄로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이 있던 자가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선처받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과거 이종범죄 경력 있는 피고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피고
피해자와 적극적합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케 하여
공소기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음 없이 종결.
사기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업무방해죄 벌금형
과거 업무방해죄 동종의 범죄 전과 있던 자가 또 다시 업무방해죄로 기소.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알콜중독과 관련된 너무 많은 동종의 전과로,
피고인의 반성 및 개선의 정을 보이기 위해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며 자료로 제출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이번에 한하여 판사님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 종결.
아동복지법위반죄 벌금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양형사유로 밝힘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선처받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혐의 불기소처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하는 등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절도 집행유예
수회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된 이후
마음다해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양형사유 밝힘
마음다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선처받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피해자 보호명령 성공
마음다해에서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행과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가
의뢰인(피해자)의 집, 근무지 100m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접근금지),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연락 못하도록(통신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성공!
사기방조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하는 등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사기 등 고소대리 성공
사기 등의 범죄의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마음다해에 고소대리 의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모아
사기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를 모두 고소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마음다해의 고소대리 성공
(재판 이후 처벌로 이어짐)
성폭법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하는 등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뺑소니(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 즉시 사고 조치를 해야 함에도 도주는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다른 고속도로 운행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범죄로 기소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교통사고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성범죄 등 수십여건의 이종 범죄경력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자로 이번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마음다해 허은경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증거를 다투며, 피고인이 올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국가에서 산업기술로 보호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 동종 업계로 이직한 후 과거 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 등을 이용하여 제품제작으로 과거 회사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회사 대표, 직원 등을 모두 형사고소함
피고인은 현 회사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진술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자 퇴사하고 마음다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마음다해 허은경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억울하게 진술해야 했던 부분을 바로 잡고, 공소장 기재사실이 범죄에 해당 되지 않음을 밝혀 재판 중 검사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
수년간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받으며 실형을 염려해야 했던 피고인은 집행유예선고로 무사히가족들 품에 돌아감.
사기죄 무죄
(대법원 무죄확정)
사기죄 기소된 피고인을 마음다해 변호사들이 변호하여
1심, 2심 무죄 판결.
대법원 상고심까지 검찰상고 기각
무죄 판결 확정!!
사기죄 무죄(항소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1심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마음다해 변호사의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선고
이에 검사 항소하였으나 기각결정 (사기죄 무죄).
사기 무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받음
사기죄 기소된 피고인을 마음다해 변호사들이 변호하여
1심, 2심 무죄 판결.
대법원 상고심까지 검찰상고 기각
무죄 판결 확정.
의뢰인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등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여 결정받음!
자동차관리법위반 불기소
가동차관리법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하는 등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12억금괴 밀수(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사기 등 다수 범죄경력 있는 자의 관세법 위반죄 기소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시가 총 12억원 금괴 밀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양형사유 등을 주장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위험운전치사상(3명상해),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만취상태로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 전치 수주에
이르는상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죄로 기소.
수년간 치료하여 완치된 줄 알았던 암 재발사실을
주치의로 부터 듣게 되어 지인들의 권유로
평소에 입에도 대지 않는 음주를 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양형사유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주거침입 검사항소 기각 성공(공무원 자격 유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피고인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고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꼭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
사건의 발생 상황 피고인의 양형자료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음
이에 검사는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마음다해 허은경 대표변호사가 검사의 항소기각을 적극적으로 변론
재판부에서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확정되어 피고인 공무원 자격 유지 성공
사기죄 재판 중 또다시 동종사기 수회 저질러 병합 벌금(300만원)
과거 수회 동종 사기범죄 경력있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러 재판부에 병합되어 재판받음.
중고차 사기로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했던 점, 취직 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을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장애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 등을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받아 벌금(300만원)형을 선고
사기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방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에서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동행하는 등
피의자 적극 변호
검찰의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무면허, 교통사고 상해(동종 범죄로 집유기간 중)
벌금 100만원
무면허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전치 수주에
이르는상해. 보험 미가입 등으로 기소.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는
기초수급자로 생활중인 고령의 피고인이
암에 걸린 아들을 혼자 돌보며 폐지를 주워 생활을 하는데 오토바이로 주운폐지를 고물상에 옮기던 중 사고발생한 상황 등 변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최대한의 선처
사기죄 무죄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1심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마음다해 변호사의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선고
재판부기망 사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민사소송 중 사문서위조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로 기소.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증거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사안.
양형사유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사기죄 벌금형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1심에서 마음다해 변호사 선임
동종의 다수 사기전과 있었던 피고인
벌금형으로 종결.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
삼진아웃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마음다해 허은경변호사는
음주운전하게된 사정, 가정형편, 자동차 처분 등
양형사유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종결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인천)
032 875 0013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40 해안빌딩 5층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맞은편)